[로마] 고대 로마 이야기 #.2-1 로마 공화정의 형태와 구성

[로마] 고대 로마 이야기 #.2-1 로마 공화정의 형태와 구성

 

 

SPQR

 

 

고대 로마에서 공화정은 기원전 510년 경에 시작되었고 이후 약 450여년 간 공화정이 지속되었다. 로마 공화정은 권력의 분리,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등장한 복합적인 정치체제였다. 오랜 세월동안 귀족과 명문가 출신이 아닌 평민들의 정치 투쟁을 통해 계속 발전했다. 초기 공화정은 왕정시대에 기원들 두고 있는 귀족들이 통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이 정부를 장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이 철폐되고 평민출신도 출세를 할 수 있었다. 그로써 신귀족이 등장하게 된다.

 

 

로마의 공화정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 의해 우수한 정치체제로 찬사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초기의 로마 공화정은 과두정(寡頭政)의 모습을 띄었으며, 현재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귀족들이 통치행위를 균등하게 분담하되, 귀족 계층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법과 제도를 두는 형태였다. 여기서 과두정이란 자산, 군사력,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배계층 중 경제적인 능력이 우월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성립되며 권력을 지닌 소수 가문들의 후계자들이 권력을 계승하는 형식으로 유지된다. 일부 이론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무엇이던 모든 정부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정부를 이르는 말이었음과 동시에 로마 정부의 공식 표어로 쓰인 'SPQR'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 SPQR은 라틴어 Senatus Populus Que Romanus의 약자로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을 뜻한다. 로마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로마의 구성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쨋든 로마의 공화정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원로원과 민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화정 초기의 원로원은 왕정시대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고위 정무관 역임자들이 주축이 된 원로원 집단은 차차 집단적 권위를 지녔으며, 재정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원로원은 시민들이 선출한 우두머리인 정무관들이 민회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충고할 수 있었고, 정무관의 자문에 대해 '원로원 결의'를 내렸다. 실질적으로 중대한 대내외 정책에 대해 원로원에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 영향력은 차차 커지게 되었다.

 

 

왕정시대부터 존재했던 민회는 씨족과 부족의 중간단위인 30개의 쿠리아로 구성된 쿠리아회, 최소의 군대 단위인 켄투리아(백인대) 193개로 이루어진 켄투리아회, 부족 지역구 35개로 구성된 트리부스 인민회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정무관 선출, 법률 제정, 재판, 전쟁, 외교 등 주요 국사를 직접 결정하기 위해 민회에서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후에 평민들의 신분 투쟁을 통하여 기원전 471년에는 평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트리부스 평민회가 생겨났다.

 

 

여기서 정무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정무관은 크게 여섯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집정관, 독재관, 호구총감, 법무관, 재무관, 고등안찰관이 있다.

 

 

민회를 통해 뽑힌 정무관이란 직책은 일정 수준의 중요한 권한을 가졌다. 그 중 최고의 권력을 명령권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권은 정무관직의 하나인 집정관과 법무관이 보유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권은 군사 지휘권이었다. 바로 이 정무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로마인들은 최소 두명 이상의 인물이 정무관직을 맡게 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동급이거나 낮은 서열의 정무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에 등장하게 되는 호민관과 평민 조영관은 예외로 독립적인 관직이었다.

 

 

공화정 시대에 집정관은 정부 최고위 정무관이었다. 집정관은 1년 임기로 민정과 군사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권한을 보유했다. 집정관은 원로원과 민회를 주재하였고, 국외로 나가면 각 정무관은 군대를 지휘했다. 국외에서의 집정관의 권한은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법무관은 민법을 집행하였고, 속주의 군대를 지휘했다. 감찰관은 5년마다 두명이 선출되었다. 조영관은 공공오락 등 로마 도시의 내부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였으며 재무관은 국고를 관리하면서 집정관이나 법무관을 보좌했다. 독재관은 군사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집정관의 지명 혹은 시민의 선출로 뽑힌다. 비상사태 속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되며,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시 예전의 정부형태로 복원된다. 이들과는 별개로 조금 특이한 것은 호민관인데, 호민관은 평민의 대표자로써 신성불가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평민의 서약에 따라 누구라도 임기중인 호민관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면 죽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엔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