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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예혁명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

[영국] 명예혁명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

 

영국 권리장전(1689)

앞서 권리청원을 설명할 때, 이야기 했듯이 권리청원이 청교도혁명과 관련이 있다면, 이 권리장전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장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명예혁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수가 없다.

 

명예혁명은 1660년 왕정복고에 의해 성립된 체제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정치를 타도한 것이다. 제임스 2세가 즉위한 후 국왕의 힘을 강화하여 공공연히 영국 국교회를 배제하고 카톨릭화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것에 대해 의회의 주권을 제창한 휘그당, 토리당 뿐만 아니라 국교회 성직자들도 그와 뜻을 달리하였으며, 의회 두 당의 대표자들은 제임스 2세의 장녀 메리와 그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인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1688년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향한 윌리엄은 프로테스탄트의 옹호자로 상륙하였으나 제임스는 그와 싸우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 이듬해 임시 의회는 권리 선언을 작성해 윌리엄과 메어리에게 제출, 승인받았고, 1689년 2월 13일 오렌지공 윌리엄은 영국왕 윌리엄 3세로 아내인 메리 2세와 함께 공동 즉위했다. 이후 임시 의회는 정식 의회가 되었고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이다. 윌리엄 3세 즉위 후, 영국에는 의회 주권을 보중하는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1688년부터 89년까지 이루어진 왕위교체와 정치형태의 변화, 이것이 명예혁명이다. 이 혁명이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큰 무력충돌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청교도 혁명과 함께 영국혁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과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보장, 의회에서의 언론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의 금지 등이었다.

 

이 권리장전이 중요한 문서인 이유는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는 권리장전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권리장전 문서는 영국 국립 기록물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